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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스팸메일 약관 [스팸메일에 관한 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 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2조 (불법 스팸메일 발송의 금지) ① 고객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음란, 폭력, 사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목에 '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 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조 (싸이버원 IDC 의 의무) ① 싸이버원 IDC 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싸이버원 IDC 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싸이버원 IDC 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제4조 (스팸메일 처리절차 및 고객의무사항) ① 싸이버원 IDC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불만을 상담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싸이버원 IDC 스팸메일 불만처리 담당자(이하 "싸이버원 IDC 스팸담당자"라 한다)를 운영합니다. 전화: 02)829-3066, 팩스: 02)845-3399 전자우편: idc@cyberone.kr ② 불법 스팸메일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싸이버원 IDC 스팸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싸이버원 IDC 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싸이버원 IDC 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⑤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5조 (전자우편주소의 수집·매매 등 금지) ①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매매·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싸이버원 IDC는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또는 전자우편주소 생성기 등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송되는 전자우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 싸이버원 IDC는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싸이버원 IDC 및 다른 고객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6조 (해외로의 스팸메일 발송 금지) ①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한글 해독능력이 없는 해외의 외국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② 해외로 보낼 의도가 없는 메일의 경우 .kr이나 국내 포탈사이트의 이메일주소 등 국내 이메일주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메일발송을 해야 합니다. ③ 해외 메일 발송으로 인해 다른 고객의 IP까지 해외에서 블록킹되는 경우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그 책임을 집니다. ④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해외의 외국인에 대한 광고를 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해당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만을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제목란에 'ADV' 또는 'ADV:ADL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수신거부 회피의 금지) ①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메일헤더가 조작된 전자우편 또는 자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② 스팸메일 발송고객이 광고성 전자우편에 수신거부를 링크시킨 경우에도, 수신거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수신거부 의사를 표현한 수신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팸메일이 발송되면 수신거부 회피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스팸메일과 관련된 책임 및 서비스제한) ① 싸이버원 IDC 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나.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라.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②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싸이버원 IDC 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③ 고객 의 서버에서 발송된 스팸메일 로 인해 국내 및 국제 스펨메일 관리 Site (www.spamhaus.org)와 ISP로 부터 Black List 등록과 관련한 IP Block 차단에 대한 공문을 싸이버원 IDC 에서 접수할 경우 3시간 이내에 해당 고객 에게 관련 내용을 이메일, 유선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며, 고객 은 시정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조치 사항을 24시간 안에 싸이버원 IDC 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싸이버원 IDC 는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한 서비스 제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접수 전달 및 회신에 대한 시간은 싸이버원 IDC 일반 근무시간 08:30~18:30 기준임) ④ 싸이버원 IDC는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고발합니다. ⑤ 싸이버원 IDC는 고객이 스팸메일 발송으로 계약 회선보다 30%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해당 회선을 차단한 후 고객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⑥ 싸이버원 IDC는 고객이 불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을 금지하는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싸이버원 IDC나 다른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9조 (가입제한) ① 싸이버원 IDC는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싸이버원 IDC 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나.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